□ 최근 발표된 미국의 지식재산 연례보고서 「Special 301 Report」에 게재된 지식재산권 위반 국가 리스트에 터키가 주의관찰 대상국으로 선정되었음.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에서 매년 발행하는 44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는 9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의 적절성과 효과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보고하는 것임
□ 터키는 2008년 11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의 저작권 침해 반대 조약에 가입한 바 있음. 그러나 터키 당국은 조약 내용을 위반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네릭 의약 시장의 개방을 계속 주저해왔음. 터키-미국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의 Jeff Kemprecos 미국 경영 포럼(American Business Forum) 부위원장은 「이 보고서는 터키 경제의 중요한 영역에 고질적인 문제들이 포진해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와 같다」라고 하면서 우려를 나타냄
□ 터키 마이크로소프트사(이하 터키 MS사)는 터키 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강화를 위해 힘든 싸움을 벌여온 기업 중 하나임. 터키 MS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지식재산 전문가 Elçim Barkay는 「이 회사에서 지식재산권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있다. 우리는 지식재산권이 이노베이션을 촉진시키고 경제 성장을 앞당기며, 연구자들의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토대를 제공해 주는 매우 고무적인 시스템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함
□ 터키 MS사는 「IT를 통한 터키 성장」이라는 비전 아래, 터키의 비즈니스 환경이 국제사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최고의 수행 능력치에 도달하기 위한 모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한편, 터키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좋지 않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음. MS사의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전 세계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률 집계에서 터키는 평균 35%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국내 불법 사용률은 무려 6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PC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으로 3억6천5백만 달러의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남
□ Kempresco는 「강한 정책적 뒷받침으로 터키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 분명하지만, 확실한 법령 제정 없이는 모든 강제성과 법원 판결이 아무 효력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계속해서 무력하고 미비한 규정으로 많은 소송들을 상대하려고 안간힘을 써 왔을 뿐이다」라고 강조함
□ 한편 Barkay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터키 경제에 다방면으로 큰 타격을 입히고 해외의 잠재적인 직접 투자를 저하시킨다고 덧붙이며, 그동안 터키 MS사는 터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법 거래 반대에 앞장서 왔고 향후에도 NGO단체들과 각 분야 대표자 및 각국 정부에 협력할 것임을 강조함
□ 최근 몇 개월 간 준비된 많은 보고서들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실패가 터키 내에서의 투자에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 온다는 견해를 재차 언급해왔음. 최근 터키외국인투자가협회(International Investors Association of Turkey, YASED)와 이스탄불 이코노믹스가 공동으로 발행한 보고서 「터키의 지식재산권 보호: 외국인 직접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지식재산권 보호 수위의 근소한 증가만으로도 수십 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함
□ Kemorecos는 「터키의 풍부한 인적 자원은 새로운 투자유치에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고 이노베이션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 하지만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상품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본과 투자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함. 대학교재나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와 이를 다른 나라로 유입시키려는 시도는 이의 적절한 예로 볼 수 있을 것임. 유럽연합과 터키간의 대화 추이와 터키 경제적 투자의 미래는 이번「Special 301 Report」의 지식재산권 위반 관련 주의 관찰 리스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터키 정부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