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eila Frase 캐나다 연방 감사원은 캐나다 하원 회의와의 보고에서 캐나다 연방 정부가 자국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수치나 그것이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함

□ Frase는 “지식재산은 캐나다국민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산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 국립연구회(National Research Council Canada, NRCC)는 캐나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용 되는 수막염 백신을 개발 하였는데, 이 백신은 건강적 측면의 이익과 더불어 NRCC에게 250만 달러라는 거대한 액수의 이익을 안겨주었다.”라며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강조함 

□ 연방정부는 그들이 가진 지식재산에 관한 활동만을 통해 새로운 지식재산을 생산해내고자 하며, 또한 그러한 활동들은 연방정부와 계약된 상품들이나 서비스 등의 사적인 영역에 의해서만 실행됨

□ 이번 감사 보고서는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연구․개발 투자를 비롯하여 과학과 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막대한 지출에도 불구하고 건강보건부와 수산해양부는 연구자들과 과학자들이 개발한 지식재산에 대해 거의 인식조차 하지 못했음을 지적함. 그러나 NRCC는 소속 연구자들과 관계자들이 훈련과 몰입을 통해 이루어낸 창작물과 저작권 자료에 대해 이미 충분히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세 곳의 연방 정부 산하 과학관련 조직 중 지식재산에 관하여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조직은 하나도 없었고, 정부의 이러한 수축된 움직임으로 야기된 지식재산 정책은 몇몇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소유권이 상업화의 잠재력을 높여줄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음. 캐나다 건강보건부와 수산해양부는 충분한 법적 당위성이 없는 상황에서 지식재산 요소의 계약과 관련하여 그 소유권을 계속 사용해 왔음

□ 또한 이 보고서는 연방정부가 과학자들의 사기 충전과 그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의 의미에서 정부의 재정계획과 정책이 효과적인지 아닌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함

□ Fraser는 NRCC가 실행에 옮긴 여러 활동들이 다른 부서나 기관들에게 지식재산 관리 능력을 향상 시키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