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로펌 Taylor Wessing이 전세계 24개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와 강화와 관련하여 5월 12일자로 발간한 「2009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Index: 2nd Annual Ranking」에서 미국은 작년 2위에서 한 단계 떨어진 3위를 차지함. 한국은 15위를 차지함

□ 미국은 지식재산권 각 분야별 모든 랭킹에서 하락세를 기록한 유일한 국가로, 영국과 독일에 이어 통합 랭킹 3위를 기록함. 영국은 2008년에 이어 또다시 최고의 지식재산 보호국으로 선정됨

□ 이번 지표에서는 지식재산을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도메인명의 다섯 분야로 나누어 각각 순위화 함

□ 기업이나 지식재산권 소유자들은 전 세계에 걸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속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체계가 갖추어 지기를 바라지만, 지식재산 전문가 Roland Mallinson은 “세계를 아우르는 공통된 형식의 보호시스템을 갖추기에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냄

□ 또한 그는 이번 지표가 사법권이 복합적이고 다양한 사법의 보호를 원하는 기업들을 돕는 것과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세계적인 동향과 쟁점을 알리고자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가를 면밀히 객관적으로 조사하고자 했다고 전함. 그리고 현재 이와 관련된 조약의 개선책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임

□ 각 지식재산 분야의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미국은 그 결과가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저작권 비독점 분야에서는 컴퓨터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잘 정비된 현대 저작권법의 영향으로 1위에 랭크됨

□ 그 다음 도메인명 등록의 용이성을 평가하는 도메인명 순위에서는 미국이 영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함. 한편, 미국 특허보호와 관련 하여 소요되는 높은 시행 비용 등이 원인이 되어 특허 보호 순위에서는 영국, 독일에 이어 3위를 기록하였고, 미국이 특히 지식재산분야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디자인 보호 부문에서는 영국, 독일, 호주, 네덜란드에 이어 5위를 차지함

□ 마지막으로, 미특허상표청의 복잡한 절차 요건 때문에 미국은 상표보호 순위에서 영국, 독일,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에 이어 6위를 차지했고, Mallinson은 미국이 상표보호 분야 6위에 랭크된 것에 대해 크게 놀라움을 표시함. 그러나 “여전히 미국은 지식재산 분야의 리더들로 둘러쌓여 있다”는 그의 말처럼, 미국은 전체적인 통합 순위에서 3위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강력한 사법권을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