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usiness Software Alliance: BSA)는 지난 5월 12일, 2008년 전 세계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 상황을 조사한 「제6회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조사」의 결과를 발표했음

□ 이 조사는 미국의 조사회사인 인터넷데이터센터(Internet data center: IDC)에 위탁하여 진행된 것임. 2008년 일본에서의 불법 복제율은 21%(전년대비 2% 감소)로 나타나, 세계에서 2번째(전년은 4번째)로 낮은 수준이었음. 그러나 손해액은 14억 9,500만 달러(약 1,700억 엔)로 세계의 Worst 10위(전년은 8위)에 올랐음

□ 한편, 전 세계의 조사 대상 110개국 중에서 불법 복제율이 상승한 국가는 16개국이고 감소한 국가는 57개국으로 나타남. 국가 수에서는 감소한 곳이 많았지만, 불법 복제율이 높은 국가들의 컴퓨터 출하가 증가하여, 전 세계의 불법 복제율은 2년 연속 3% 증가한 41%로 나타났음. 피해액 역시 전년대비 11% 상승한 약 530억 달러(6조 2,500억 엔)임

□ 불법 복제에 의한 손해액은 컴퓨터의 양적 증가에 큰 영향을 받는데, 손해액의 규모는 미국(91억 4,300만 달러), 중국(66억 7,700만 달러), 러시아(42억 1,500만 달러), 인도(27억 6,800만 달러), 프랑스(27억 6,000만 달러)의 순서임

□ 이번 결과에 대해 BSA 일본 담당인 마츠오 사나에(松尾早苗) 사무국장은 「법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의 준법 의식이 향상되어, 최근 몇 년 간 불법 복제율이 저하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손해액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