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의 거물 미디어 그룹인 「The Copyright Squad」는 그동안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 문제에 관하여 할리우드(Hollywood)의 미디어 기업들과 간담을 가져왔고, 이와 관련해 온라인상의 불법 유통으로부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s, ISP)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통과에 대하여 영국 의회를 압박하고 있음. 이들이 제안한 내용은 미디어 파일을 불법적으로 유통시킨 사람에 대한 ISP측의 경고 조치와 그 뒤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다운로딩과 관련해서는 인터넷으로 부터의 격리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임

□ 영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협회(UK Internet Service Providers Association, UKISPA)는 자신들도 온라인 불법 침해의 감시와 관리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피력해 옴

□ 이번에 영국의회가 추진 중인 새로운 법안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The Green Paper”가 지난 2월 The Times of London지에 사전 유출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The Times지는 최근 보도를 통해 새로운 법안이 통과 된다면 “Three Strikes"제도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ISP도 그리 안전한 입장은 아닐 것이라고 전하며, 많은 개인 온라인 이용자와 ISP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냄

□ 한편 BBC의 보도에 의하면, 최근 스웨덴에서 새로운 저작권침해금지법인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nforcement Directive (IPRED)」이 시행되면서, 인터넷 사용량이 33%나 감소하였다고 함. 스웨덴은 유럽연합 회원국들 중에서도 지식재산권 침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국가로 지목되어 왔으며, 스웨덴과 유럽연합이 IPRED 제정 등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가운데 2009년 4월 세계 최대 ‘비트토렌트’ 방식 파일 공유 사이트 중 하나인 스웨덴의 파이러트 베이(Pirate Bay)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음

□ 최근 온라인상에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지식재산의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딩을 제공하는 웹 서버들은 처벌받지 않아 왔음. 한편, 미국에서도 2008년 10월 George W. Bush 전 미국 대통령이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침해금지법(Intellectual Property anti-piracy law)을 제정하였고, 이에 뒤이어 Obama 미대통령 정부도 미무역대표부의 Ron Kirk를 캐나다에 파견하여 지식재산권법의 제정과 강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

□ 유럽 미디어 시장에 영향을 주는 지식재산권 침해자들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각국 미디어 협회들은 합동으로「EU Green Paper on Counterfeiting and Piracy: A Call to Action」을 발표하여 추진함. 이들은 이번 보고서에서 연간 불법 침해로 인해 손실되는 액수가 연간 45억 유로에 달한다고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