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미국 내에서 지식재산의 가치는 5조 5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미국 전체 수출량의 절반이상에 해당하는 액수이며 미국 경제 성장률의 40%를 이끄는 원동력임. 그러나 저작자나 발명가들은 여전히 광범위한 침해의 희생양으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식재산의 침해는 의약분야에서 소프트웨어에 이르는 산업계 전체의 더 진보된 목표 달성에 장애물이 되고 있음

□ 강력한 저작권법의 도입과 실행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미 국회표절단속위원회(The Congressional International Anti-Piracy Caucus)는 “2009 감시국 리스트(Watch List)"를 발표하면서 더욱 더 강화된 미국 지식재산권의 보호 단계에 착수함. 이 리스트는 미 통상대표부(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USTR)의 ”Special 301“ 보고서와 비슷한 역할을 하며, 지식재산 보호정책의 수준이 낮은 단계에 있는 국가들을 명시하고 있음

□ 중국, 러시아, 스페인, 태국 등의 국가들이 리스트에 올라와있으며 이들 국가는 USTR의 보고서에서도 역시 심각한 수준의 저작권 침해국으로 평가됨.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s, FBI)에 따르면 모조품이나 표절상품은 매년 2000~2500억 달러의 규모의 판매 손실액을 가져온다고 함

□ 2009 세계 재산권 지표(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 IPRI)에서도 강조되었듯이 국민의 물적․지적재산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국가의 1인당 국민 소득이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9배 높은 것으로 집계됨. 이와 같은 사실에 미루어 본다면,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국가의 평화와 안정, 번영의 필수적인 기반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