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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판유통대책협의회, 미국의 구글 북 서치 관련 소송 화해안 거부
구분  일본 자료출처   ryuutai.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출판유통대책협의회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5-19

□ 중소 출판사 98사로 구성된 일본의 출판유통대책협의회(유대협)는 5월 18일, 구글 북 검색을 둘러싼 미국의 저작권 침해 집단소송의 화해안을 거부한다고 발표했음. 같은 날자로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이나 구글 본사 등에 문서로 통지했다고 함

□ 「발매 중인 서적」은 화해안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유대협이 회원 출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각사의 약 5,000개 간행물 중 90%가 시판되지 않은 서적으로 화해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중 10% 이상은 이미 디지털화된 것이 알려져 있음

□ 유대협은 출판사가 스스로의 권리 및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일본의 출판사, 저작권자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고 있음
  o 「발매 중인 서적」은 화해에서 확실히 제외할 것
  o 많은 「저작권자가 모호한 서적」(orphan books)들은 공유 가능한 「지식재산」으로 하여 구글 화해로부터 빼낼 것
  o 구글 화해에 이의가 있는 「모든 저작자와 출판사」가 제휴해 나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