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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제2회 다국간 특허심사하이웨이 실무자 회의 결과 공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5-21

□ 일본 특허청은 5월 18-19일에 도쿄에서 개최된 다국간 특허심사하이웨이(다국간 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회의의 결과 개요를 공표함. 이 회의에는 일본, 미국, 한국, 영국 등 주요 15개 국가·지역의 특허청·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했음

□ 이번 회의에서는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요건 및 절차의 표준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를 실시함. 그 결과, PPH 신청 양식의 공통화, PPH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얻을 수 있는 포털사이트 구축, 기계 번역 등 일부 PPH 요건의 표준화에 대해 합의하였음. 다국간 PPH의 기본 시스템 정비를 위한 큰 진척이 있었다는 평가임

□ 회의의 참가국은 일본,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독일, 한국, 러시아, 싱가포르, 영국, 미국, 유럽특허청(EPO)이며, 참관국(Observer)으로 브라질, 헝가리, 중국,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참가함. 이들 참가국의 출원 건수는 전 세계 출원 건수 176만 건 중 155만 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의 약 90%에 이르는 것임

□ 회의에서는 다음의 항목에 대한 검토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9월에 개최되는 청장급 회의를 위해 세부적인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함
  o 일본 특허청의 제안에 근거하여, 여러 국가들이 PPH를 신청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공통의 신청 양식을 작성함
  o 일본 특허청이 각 PPH의 가이드라인이나 통계 정보 등 PPH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열람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구축함
  o PPH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거절이유통지 등의 심사관의 심사결과 통지서를 번역할 때 기계 번역을 용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