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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 2010년까지 현지법인에 대한 로열티 계약 재검토 및 특허 사용료 인상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an.c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혼다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5-26

□ 일본 혼다는 2010년을 목표로, 생산을 담당하는 현지법인 53사에 대한 특허 공여(로열티) 계약을 재검토함. 2009년 내에 해외 공장과의 계약을 정밀조사하고, 생산한 상품의 건수 당 특허 사용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시킴. 본사는 현지법인에서의 특허 사용료 수입을 늘려, 연구 개발 등 국내의 투자 여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임. 또 해외 거점의 연구 개발은 본사가 비용을 부담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양을 추진하여 일본 내에서는 핵심 기술 투자에 집중한다고 함

□ 현재 혼다의 해외 공장 현지 법인은 53개임. 현지화가 진전됨에 따라 해외 생산이 증가하고 국내 생산이 감소함. 이에 따라 해외 자회사에 비해 본사 수익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현지법인에서 일본으로 이익금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현지의 정부가 세 징수를 증가시켜 자국에 재투자하기 위해 송금을 제한하기 때문에, 본사 이익만으로 국내의 투자 여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음. 특허 공여 계약 재검토로 본사와 현지법인의 이익 배분을 조정해, 환경기술 개발 등 필요한 투자를 조속히 실시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