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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및 기업의 해적판 대책 시행으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감소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recordchina.c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5-27

□ 2009년 5월 26일, 인터넷 실험실은 「2008년 중국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비율」에 관한 조사보고를 실시함. 2008년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의 비율은 47%로, 2007년의 56%보다 감소함. 또 소프트웨어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 미국의 비영리 단체 「BSA (Business Software Alliance)」는 이번에 세계의 해적판 비율에 관한 보고를 발표하였는데, 전 세계 컴퓨터 중 38%에 해적판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중국 점유율은 82%였음

□ 중국 공정원의 원사는 「인터넷 실험실의 발표는 신뢰할만하지만, BSA의 통계는 상용 소프트웨어와 개인용 소프트웨어가 혼합된 것으로 근거의 신뢰도가 낮다」라고 하면서 「개인용의 컴퓨터에서는 해적판 비율이 상당히 낮을 것이다」라고 덧붙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도 BSA에 질의서를 송부했지만 반응은 없다고 함

□ 2008년 현재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는 약 1억 426만 대임. 2007년 조사에서는 컴퓨터 한 대당 설치된 해적판 소프트웨어 수는 1.30에 달했지만, 2008년에는 0.92로 감소함. 판매된 유료 소프트웨어 건수로 계산하면 해적판 비율은 2007년 56%에서 47%로 감소했음. 특히 OS의 해적판 비율 감소는 더욱 명백하여, 2006년 68%, 2007년 39%, 2008년에는 29%까지 감소함

□ 또한, 2008년 소프트웨어 산업의 총 매상은 7,573억 위안이었음. 그 중 소프트웨어의 매상 총액은 3,166억 위안으로, 총 매상의 42%를 차지하여 2007년과 비교하여 32%가 증가함. 해적판에 의한 경제 손실은 6%가 감소함. 이처럼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가 감소한 이유로는, 중국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해적판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