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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특허보호 관련 조례 개정안을 위한 연구좌담회 개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베이징시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5-27

□ 최근 베이징시 지식산권국이 조직한 「베이징시 특허보호 추진조례」개정안을 위한 입법, 사법기관 전문 연구좌담회가 베이징에서 열림. 베이징시 지식산권국, 시검찰원, 시고등법원, 시1중법원, 시공안국, 시감독국, 베이징 세관, 시환경미화국, 구현(区县)지식산권국대표, 기업대표 등이 연구토론회에 참석하여 각 기관의 특허 작업 상황에 대해 전면적이고 심도 있게 토론함

□ 이번 좌담회는 「지방조례」개정안 논증 전문연구회의 역할 외에도 부서간의 좋은 소통의 장이 됨. 수도 신개발 단계에서 베이징시 지식산권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협조를 위한 소통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앞으로 「지방조례」수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완벽한 지식재산권 보호 협조 소통의 메커니즘으로 발전시켜 지식재산권보호 웹사이트 프로젝트를 실시할 것이라고 함

□ 이번 좌담회를 통해 특허 관련 행정법과 사법기관이 「지방조례」를 철저히 실시했을 때의 효과 및 현존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이해하게 됨. 또한 수도 신개발 단계의 상황에서 관련 기관들이 「지방조례」에 포함되어야 하는 보충규정에 관한 건의사항과 의견들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지방조례」안 논증에 사실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