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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 중급법원, 세계 엑스포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서비스 준비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상하이시중급법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5-26

□ 상하이의 엑스포 준비단과 상하이시 제1중급법원이 연구 토론회를 개최함. 상하이 엑스포 기간의 사법보장에 관해 논의하고, 연구 조사를 거쳐 사법보장 대응책을 제정했음. 상하이 엑스포가 비교적 도심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개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푸동(浦东)의 신지역법원은 엑스포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힘쓴다고 함. 또한 푸시(浦西)에 위치한 루만(卢湾)과 황푸(黄浦)구법원은 관광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만족도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둔다고 함

□ 엑스포 기간에는 대체적으로 2가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첫 번째는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예를 들면 엑스포 상징물, 시청각 작품 표절 시비, 엑스포에 참여한 발명권 특허권과 같은 분쟁임. 두 번째는 레스토랑 서비스 문제, 상품구매 문제, 숙박 문제 등과 같은 관광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분쟁임

□ 상하이 엑스포 지정구역 중 푸동지역은 주로 전시 컨벤션 임무를 맡고 있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고, 「엑스포 소송서비스센터」를 세우는 등 엑스포에서 발생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엑스포를 관람하는 관광객 대부분의 투숙과 소비는 푸시에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푸시의 루만구 법원은 엑스포 기간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웹을 이용하여 소송 절차를 간소화 할 방침이라고 함. 이를 통해 「시민 편의, 시민 이익」이라는 재판의 기본기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상하이시 제1중급법원은 등록이 복잡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엑스포 전문 담당그룹을 개설한다고 함. 사건별로 분류하여 법정에서 심의하기 힘든 안건들을 중심으로 해결함으로써 정확한 사법, 공정한 사법, 효율적인 사법을 확보할 것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