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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정치 협상회의(全国政协)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실시와 관련한 의견 제안색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전국정치협상회의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5-29

□ 전국정치협상회의위원회는 26일 사무처리 협상회를 열어 국가의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와 관련한 의견들을 전면적으로 제안함

□ 올해 열린 11회 2차 회의에서 각 중앙 및 전국 민주정치협상위원회 위원들은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 전략실시 과정 중 존재 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여 그에 관한 사항들을 건의함

□ 지우산 중앙학사(九三学社中央)는「지방 지식재산권 전략에 대한 지도와 역량에 관한 제안」에서 「지식재산권 전략이 작년 2월부터 정식으로 실시된 이후 사회경제발전의 촉진, 제한적인 자원 환경부족 문제해결을 통해 중국 핵심경쟁력을 높였다. 그러나 전략 실시 과정 중에 재정경제의 심각한 부족 및 관리체계가 온전하지 못했던 점 등의 문제점이 존재했다. 지방 지식재산권 프로젝트에 역량에 투자하기 위해 관리 기구를 증설하고 지방 지식재산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제정 및 전면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함

□ 정치협상회의위원회 위원 천야당(陈雅棠)도 「전면적인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를 위한 제안」에서 「국가적으로 규격화된 지도자 그룹을 만들고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를 위해 좋은 정책, 법률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을 실시하기 위한 자금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중앙편성부(中央编办), 과학기술부, 재정부, 국가지식산권국 등의 부서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발표함. 국가지식산권국 보호협조부 부장 황칭(黄庆)은 「오늘날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이 실시되는데 경비문제가 뚜렷해지고 있어, 지방 지식재산권 관리부는 대체적으로 경비가 부족한 상태에 있다. 인적자원의 편제에 있어서도 전략실시 프로젝트 대부분의 인력자원이 다른 부서에서 차출되고 있는 등 한계가 드러나는 실정이다. 정치협상회의 위원의 제안한 건의사항이 중앙민주당파의 통과를 거쳐 오늘날의 자금문제, 시스템, 메커니즘의 제약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한다. 다음 단계로 국가지식산권국은 앞으로 상관법률 규범체계, 법률 집행 ․ 행정관리 체계의 최적화된 조정으로 관련정책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강조함

□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에 관한 항목을 수립할 때 지식재산권을 전략적으로 실시하는 문제를 총체적인 연구해야 하며, 관련된 기타 부서 모두 함께 전략적인 실시를 촉진시켜야 한다」라고 함. 중앙편성부, 재정부의 관련자들도 열심히 연구하고, 메커니즘과 자본 확보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전함

□ 회의는 전국정치협상회의위원회 부주임 샤오홍(邵鸿)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제안위원회 부주임 왕구어칭 (王国卿)이 참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