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월 3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최근 2022년 미국 혁신가 해방법(Unleashing American Innovators Act, UAIA)의 요구에 따라 특허 프로보노 프로그램의 건전성과 기능성을 평가하는 보고서¹⁾를 의회에 제출 및 발표함

- (개요) 특허 프로보노 프로그램(Patent Pro Bono Program, PPBP)은 2011년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 제32조²⁾에 따라 재정 능력이 취약한 개인 발명가 및 소규모 기업 지원을 위해 도입되어 현재 미국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보고서에 따르면 PPBP은 재정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개인 발명가와 중소기업에게 특허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성공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특허 변호사 및 특허 대리인은 3,930만 달러(한화 약 521억 원) 이상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남
  ∙ (PPBP 예산의 증대) USPTO는 2023년 동 프로그램의 예산을 68만 달러에서 120만 달러로 약 2배 증대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USPTO의 PPBP에 대한 투자 증가를 의미함
  ∙ (인지도 및 홍보 강화) 지난 몇 년 동안 PPBP에 대한 문의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2021년부터 2022년까지 PPBP의 문의 건수는 6% 증가함 
  ∙ (비(非)변호사의 주요 참여) PPBP를 통한 출원의 약 23%가 특허 대리인에 의해 출원됨
  ∙ (소외 지역사회의 참여 증가) 2022년 PPBP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특허 발명자의 13%가 여성인 반면, PPBP 참여자의 43%는 여성이었고 35%가 흑인이었으며 14%는 히스패닉계 미국인, 7.9%는 퇴역군인, 5.7%는 아시아계 미국인 또는 태평양 원주민섬 주민, 1.6%가 북미 원주민으로 확인됨
  ∙ (재정 심사 기준 향상) 발명자 참여를 제한하는 주요 조건 중, UAIA에 명시된 연방빈곤선(federal poverty line)의 400%를 초과하지 않는 지역 PPBP의 재정 심사 요건과 관련하여 USPTO는 해당 요건에 있어서 가계 총소득의 기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임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FINAL_SignedUSPTOStudyUAIAPatentProBonoProgram.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