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월 2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등 8개 부처·기관¹⁾은 ‘대학 및 과학연구기관의 미활용 특허 활성화 업무 방안(高校和科研机构存量专利盘活工作方案)’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목적) 8개 부처·기관은 국무원(国务院)이 발표한 ‘특허 전환²⁾ 및 활용 특별 행동 방안(2023-2025)’을 이행하고 대학 및 과학연구기관(일부 고급 병원 포함)의 미활용(存量) 특허를 활성화하며 특허 증가세를 계속 유지함과 동시에 특허의 전환 및 사업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동 업무 방안을 수립함

                       ‘대학 및 과학연구기관의 미활용 특허 활성화 업무 방안’의 중점업무

구분	중점업무	주요내용
1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대학 및 과학연구기관의 미활용 특허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국가 특허 내비게이션3) 종합서비스플랫폼(www.patentnavi.org.cn)은 현재 대학 및 과학연구기관의 유효한 미활용 특허를 기반으로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대학 및 과학연구기관은 2023년 말 이전에 승인된 특허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발명자 자체 평가, 중앙집중식 평가 등을 채택하여 기술 성숙도, 응용 시나리오, 산업화 전망 및 기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 수요가 존재할 잠재력이 크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특허를 선별
2	시장 평가를 통해 특허 전환 자원 데이터베이스 풍부화 및 개선	∙ 모든 성(省)급 지식산권국은 관련 지방 부서와 함께 종합서비스플랫폼 또는 성의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특허의 산업화 전망, 기술 개선 요구사항, 산·학·연의 협력 의지 등을 평가하고 표준 형식에 따라 평과 결과를 종합서비스플랫폼에 적시에 피드백 제공
3	분류 정책을 통해 고부가가치 특허의 구현 및 전환 촉진	∙ 고부가가치 특허의 경우, 투자기관과의 연결, 특허 담보융자 및 보험 등의 고품질 자원을 매칭하여 신속한 구현 및 전환을 촉진 ∙ 핵심 산업의 고부가가치 특허의 경우, 대학 및 과학연구기관이 시장 지향적으로 특허풀 구축 및 운영에 참여하도록 권장
4	수요 및 공급의 정확한 연결을 통해 시장 수요에 따라 최적의 특허 증가 도모	∙ 대학 및 과학연구기관은 기업의 기술 개선 요구사항, 산·학·연의 협력 요구사항, 핵심기술 연구 및 전망 있는 원천 기술 등에 대한 중점 수요 등에 따라 관련 특허 기술을 개선하거나 기업과 공동 연구하거나 주문형 R&D 및 공개 혁신을 수행하고 산업 요구에 부합하는 더욱 많은 고부가가치 특허를 형성

1) 국가지식산권국(CNIPA), 교육부(教育部), 과학기술부(科技部),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 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务院国资委), 중국과학원(中国科学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