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2월 2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와 관련하여 신설된 ‘해외출원금지 사전확인제도’의 안내사항을 발표함

- (배경) 2022년 5월 제정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経済安全保障推進法)에는 군사 전용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특허출원 내용을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제도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는 2024년 5월 1일부터 항공기 등의 위장·은폐 기술 등 25개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임¹⁾
  ∙ 비공개 결정 절차는 JPO가 1차 심사를 진행하여 ‘특정기술분야(特定技術分野)’²⁾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출원 서류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송부해 내각부(内閣府)가 2차 심사로 보전심사(保全審査)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 보전지정(保全指定) 대상이 되면 비공개 대상이 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 일본에 출원된 발명이 보전지정으로 비공개 된 경우 동일한 발명이 해외출원으로 인해 공개된다면 보전지정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므로 일정한 경우 해외출원(PCT출원 포함)은 금지됨

- (주요내용) 이에 따라 사전에 해외출원금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해외출원금지 사전확인제도’가 신설되었으며 주요 안내사항은 다음과 같음
  ∙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78조 제1항에서는 일본 국내에서 한 발명으로 공개되지 않은 것 중 일본에 특허출원하여 보전심사에 부쳐지게 되는 발명은 원칙적으로 해외출원(PCT출원 포함)보다 먼저 일본에 특허출원(제1국 출원)해야 한다고 규정함
  ∙ 출원하고자 하는 자가 해외출원금지의 대상이 되는 발명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해외출원금지의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인 ‘해외출원금지 사전확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해외출원금지 대상 발명으로 추정되더라도 일본에 특허출원(제1국 출원)을 하고 보전지정을 받지 않는다면 해외출원이 가능한 반면, ‘해외출원금지 사전확인제도’에 따라 금지의 대상으로 선정되면 원칙적으로 해외출원이 금지됨
  ∙ 따라서 ‘해외출원금지 사전확인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일본에서 특허를 출원하여 보전심사를 받는 경우가 더 넓은 범위의 발명이 해외출원금지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의가 필요함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25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B%B9%84%EA%B3%B5%EA%B0%9C&po_item_gb=JP&po_no=2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