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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특허대리산업 발전계획」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ip.people.com.cn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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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식산권국은 「특허 대리산업 발전계획(2009-2015년)」(이하 약칭「계획」)을 발표함. 2008년 국무원이 발표한 「국가 지식재산권 강요(綱要)」와 「지식재산권 발전 중개 서비스」의 전략목표를 고려하여 제정됨. 과학 발전관에 입각한 「국가 지식재산권 강요」를 실시하고, 규범적인 중개 서비스를 통해 질을 높여 자주적 창의성을 촉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짐

□ 중국의 특허 대리산업은 아직 초기단계이며, 1992년 국무원이 발표한 「특허 대리 조례」를 규범으로 하고 있음. 중국은 2009년 5월 말까지 특허대리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수가 10,219명에 이르며, 비준에 의해 설립된 특허 대리기구는 모두 716처, 개인 특허 대리인은 6,017명을 기록하고 있음. 지식산권국이 처리한 503건의 특허신청 중 71.1%가 특허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라고 함

□ 「계획」에는 2015년까지의 특허 대리산업의 발전목표, 기본원칙, 주요임무, 전문 업무 및 정책적 보장조치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특허 대리 서비스의 역량과 수준을 대폭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다음과 같이 진행 될 것임
 - 특허 대리인의 규모적인 증가를 목표로 10,000여명 양성하고 기초적인 소양을 향상시킴. 국제적인 특허 대리인은 1,000명이상으로 양성
 - 특허 대리기구의 발전수준을 향상시키고, 특색을 살려서 전문화된 우수 특허 대리기구가 100곳 이상이 되도록 장려
 - 특허 대리산업의 법률 체계의 완성
 - 시작 단계에서부터 특허 대리산업에서 믿음, 공평, 질서 등 시장경제의 논리를 확고하게 할 것
 - 점차적으로 특허 대리 서비스 산업 영역을 형성하고 발전 양상에 대해 협조

□ 「계획」에서 고려된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국가지식산권국은 아래와 같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함
 - 특허 대리산업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연간검사, 시험, 징계제도 완성
 - 특허대리산업협회의 설립을 확장하고 산업자율시스템을 구축
 - 특허 대리산업서비스의 지도 표준을 마련
 - 특허 대리산업을 위한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허 대리산업을 정보화함
 - 특허 대리서비스 기초 데이터베이스와 정보공간 구축
 - 특허 대리산업의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가 찾고 있는 전문화된 특허 대리서비스 이념을 교육
 - 특허 대리기구는 대외적으로 교류를 촉진하고, 기업이 국제경쟁 시장에 참여하여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

□ 「계획」이 정식으로 공포되는 것은 특허 대리산업의 전면적인 발전 속도와 중국의 지식재산권 중개 서비스의 수준을 높여 창의적 국가로 거듭나 국제시장에서 적극적이면서도 광범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