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4일, 중일 양국의 정부기관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의 기관을 설치하고,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정비 지원을 위해 협력하는 것에 합의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 도쿄에서 6월 7일에 개최되는 각료급 「중일 하이레벨경제 대화」에서 각서에 정리할 예정이라고 함

□ 이번 「하이레벨 경제 대화」는 2007년 12월에 북경에서 개최된 제1회 대화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된 것임. 현재 국제 경제의 상황 인식부터 환경 문제, 지역 협력 문제, 개별 대립 안건까지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논의함. 그러나 사실상 「남아있는」 과제가 많이 있어 일본 측은 향후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갈 기회를 찾는다는 방침임

□ 일본 경제산업성과 중국 상무성이 체결하는 각서에는 위조 브랜드 등 지식재산권의 침해 문제에 대해서 법률 및 단속을 위한 체제 정비를 포함시킴. 중국과 일본 모두 여러 부처에 설치되어 있던 지식재산 창구를 일원화하여, 일괄적인협의가 가능하도록 만들고 문제 해결로 연결함

□ 개발도상국 지원에 대해서는 일본의 국제협력 은행과 중국의 수출입 은행이 인프라 정비 등의 측면에서 협력하는 것에 합의함. 중일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서 공동 사업체를 만들어 대형 안건을 다루는 경우, 이러한 은행들이 협력하여 양국이나 현지 기업에 융자하는 경우를 고려하고 있음

□ 한편, 중국의 공표 이후 일·미·유럽 등의 산업계가 계속 반발하고 있는 ‘외국제정보기술(IT) 제품의 강제인증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현재 「큰 관심사항」(경제산업성)이라고 순위를 매겼음. 그러나 이번 대화에서의 접근은 어렵다고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