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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난(云南) 고등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전형적 판결 사례 발표를 통해 사법 보호 업무 역량을 강화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ipnews.com.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원난고등인민법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6-02

□ 윈난성 고등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홍보주간인 지난 4월 26일, 국가 지식재산법을 전략적으로 실시하고 법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8년 윈난성 고등법원의 판결 중에서 10개 전형적인 의의를 갖춘 지식재산권 사례를 발표함.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 업무의 역량을 한 단계 높이고,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함 

□ 윈난성은 독특한 사회 경제 상황 때문에 지식재산권의 사법적인 보호를 위한 태도가 다른 지역과 달리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개혁개방 후 30년 동안 윈난성 지식재산권 판결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깊은 발전과 변혁을 이루어 내었음. 특히 2001년, 윈난성의 고등법원 및 중급법원에 지식재산권 판결법원과 지식재산권의 전문합의법원을 신설한 이후 윈난성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상황과 수준은 매년 발전해 나가며 각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윈난성 고등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지식재산권의 침해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질서 있는 지식재산권 사법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임. 이로써 중국의 「법치」를 실현하고 창의적인 국가건설에 긍정적인 공헌을 하도록 추진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