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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생물기술의 특허 보호와 생물 품종 자원의 보호 필요성 강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무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6-08

□ 중국 정부는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 계획 개요(2006-2020년)」와 「생물 산업 발전 15계획」, 국무원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생물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이하 약칭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개발하고 현재의 여건에 맞는 생물안전을 보장하여 생물기술 특허 보호와 생물 품종 자원의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발표함

□ 「전략」에서는 생물 산업의 육성을 가속화 시키는 것은 21세기에 새로운 과학기술의 혁명을 위한 기회를 잡는 것이고, 창의적인 국가를 만드는 중대한 틀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함. 생물 산업의 육성을 가속화 시켜 고급 기술영역의 기둥이 되는 산업, 즉 국가의 전략을 위한 신흥 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함

□ 또한 바람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함. 즉 지식재산권 보호시스템을 완성하고, 입법 조직의 건설을 촉진하며,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처리를 강화해서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함. 또한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주적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생물 약품에 대해 국가의 관련 절차에 따라서 심사하고 조건에 맞는 질병치료 보험 목록에 포함해야 한다고 함

□ 「전략」은 5월 13일 국무원 총리 원자바오(温家宝)의 사회로 국무원 상무위원회 토론을 거쳐 통과된 것임. 전문은 모두 10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정책목표, 현대 식물산업 발전 중점영역, 발전 가능성이 높은 생물기업, 자주적인 혁신의 촉진, 높은 소양을 갖춘 그룹의 양성, 재정 정책의 지원 강화, 적극적인 금융 자원 경로 확대, 우수한 시장환경 조성, 생물유산의 자원보호와 생물 안전 감독의 강화 및 지도자 그룹 증대」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