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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대기업들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freshfields.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FreshfieldsBruckhausDeringer로펌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6-08

□ 최근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의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려는 노력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다고 함

□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로펌은 거의 40%에 가까운 대기업들이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활발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 500만 달러에서 50억 달러의 자산 규모와 최소 16개 관할지역 및 직원 1만명 이상 지닌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임

□ 가장 최근에 있었던 관련 케이스는 이달 초 BASF Plant Science와 라이벌 기업인 화학 관련 Dupont사간의 쌍방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임. Google은 루이비통의 모회사인 LVHM과 분쟁에 휘말렸는데 유명 명품 회사인 LVHM 측이 이미 상표 등록된 검색어를 다른 경쟁사의 제품에 넘겼다는 이유로 Google을 고소함. Primark사는 자사의 가죽 제품의 일부분을 무단 도용한 의류업체 Laundry Athletics와 법정 공방을 벌여왔는데 Laundry Athletics는 2009년 초 축구선수 데이비드 베컴에 의해 유명세를 탄 바가 있음

□ Laundry사의 설립 파트너인 Julian Dunkerton은 소송들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다며, “그들은 이를 수행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는 매우 필요한 일이며 우리는 우리의 지식재산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어 진다.”라고 덧붙임

□ Freshfields의 지식재산 담당 파트너인 Chris Forsyth는 “지식재산권 보호 소송에 대한 점점 거대해지는 욕구는 그 비용을 생각한다면 매우 놀라운 일이다.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유지하기위한 절박한 기업들이 늘어가고 경쟁사들의 제품을 먹이감으로 삼으면서 그 침체기가 계속 더해가는 동안에 침해 행위는 점점 증가할 것이며 지식재산권 소유 기업들은 재빨리 보호에 대한 행동을 취할 것이다.“ 라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