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7일, 도쿄에서는 중일 각료급 「하이레벨 경제 대화」가 개최되었음. 일본 기업 등을 대상으로 IT 제품의 핵심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인 중국은 이를 철회하지는 않았음

□ 이번 대화에서 일본은 중국에 강제 공개 제도를 철회한 후 국제 인증제도에 참가할 것을 새롭게 제안했음. 다국 간의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안에도 중국은 적극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않아, 실현되기는 어려운 상황임

□ 2010년 5월에 중국이 도입할 것이라고 통보한 바 있는 IT제품의 정보공개제도는, 정부가 조달하는 13품목에 대해서 각 기업들에게 소프트웨어 설계도인 「원시 코드」를 강제로 공개하도록 하고, 인증을 받지 않으면 수출이나 판매를 금지하는 것임

□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이 제도가 「중일 무역의 방해」가 된다고 하면서 철회를 강요했지만, 중국 측은 「정부 조달로 한정하여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거부했음. 또 일본은 「최신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이 없어질 것이다. 범용품 밖에 구입할 수 없다는 것은 중국에도 손실이다」라고 설득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

□ 한편, 일본이 중국 측에 제안한 국제적인 제품의 안전성 인증제도는 「Common Criteria」라는 것으로 일부 가맹국이 인증한 제품은 다른 참가국에서도 인증했다고 보는 제도임. 구미, 한국, 캐나다 등 26국이 가입한 상황임. 국제 인증제도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 중국 측은 「관계 각국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대응하고 싶다」라는 대답에 머물렀음

□ 이번 경제 대화에서는 중국에서 빈발하는 일본 제품의 모방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처에 합의함. 일본은 지식재산 보호에 대해 협의하는 전문 워킹그룹을 설치하여,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방지 대책이나 부정 사업자에 대한 벌칙 강화를 위한 법률정비 등을 지원함. 일본 측은 향후 인터넷상에서의 권리침해를 엄격하게 단속하도록 중국 측에 요구한다는 방침임

□ 그 외에도 양국의 정부계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동아시아에 진출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 IC태그를 활용하여 양국 간 물류를 원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 등에 합의를 하여, 양국의 경제 협력에 진전이 있었음. 제3회 대화는 2010년에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