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8일, 국가상공총국 상표국(国家工商总局商标局)의 부국장 왕쇼이(王守义)는 베이징에서 열린 슌이(顺义)브랜드 경제 포럼에서 「중국은 앞으로 기업의 해외 상표권 보호를 위한 구조를 조직해야 한다. 국제법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경쟁에 참여하여 중국 브랜드가 국내 시장 및 해외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 왕쇼이는 「상표는 3대 전통적 지식재산권 중의 하나이다. 지식재산권 중 생명력이 가장 길고 부가가치가 가장 높아서 국민의 생산 활동과 직결되는 지식재산권이다. 유기적인 세계의 경제시장에서 중국시장은 주체적인 지식재산권 의식이 뚜렷하게 증가하였고, 자주적 브랜드를 만들어 내려는 의식이 이미 형성되었다. 그러나 상표보호를 강화하여 기업이 상표전략을 실시하는데 추진력을 실어주고 창조적인 마인드로 핵심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라는 견해를 밝힘

□ 첫째로 중국은 자주적 상표 발전이 여전히 취약한 상태임. 중국은 상표의 대국이긴 하지만, 동시에 상표의 약소국이기도 함. 지명상표의 수량 및 영향력은 작고, 특히 국제 지명상표가 부족함. 또한 브랜드의 생명력이 짧으며 부가가치가 적어서 경제의 공헌도가 낮다고 할 수 있음

□ 둘째, 일부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이 국제적인 실정과는 거리감이 있음. 일부 기업의 상표의식은 아직 낮고, 보호의식도 부족하여 상표관리도 기업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인식이 부족함.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 실행 중 중국은 해외 상표등록과 이에 대한 보고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지명상표와 전통상표(老字号)도 해외에서의 인지도가 부족한 상황임

□ 셋째, 중국내 모조품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 현상이 여전히 존재함.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상표권 침해 행위가 은폐하기 쉽고, 침해한 상품은 원가가 적게 들며, 유포가 빠르고 넓게 퍼져서 침해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현장이 각지에 존재하고 있음

□ 왕쇼이는 「상공부문은 앞으로 상표전략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상표법 개정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어서 상표 심사와 평가의 속도를 가속화 시키고 상표 전략의 홍보도 강화하여 상표사용에 관련된 등록업무를 강화시킬 것이다. 동시에 기업이 상표를 자산으로 유대감을 형성하여 우수상품 구조, 산업구조, 경제촉진구조 등의 환경을 만들어서, 경제발전 형식에 변화를 주고 기업 경쟁을 장려하여 유명상표를 확산시킬 것이다. 기업이 더 넓고 깊게 국제, 국내 기술합작과 시장경쟁력을 창조하도록 하여, 국제적으로 지식재산권 부문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다」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