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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중·일 경제간부대담이 일본 도쿄에서 열려 중국 일본 지식재산권 보호 교류 진행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6-08

□ 6월 7일 중국 국무원의 부총리 왕즈샨(王岐山)과 일본 외무성의 외무상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가 참석한 제2차 중·일 경제대담이 도쿄에서 개최됨. 양측은 「지식재산권 보호교류 및 합작에 대한 협약」에 서명하고 앞으로 중·일 양국이 지식재산권 업무에 있어서 협력을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입법과 집행에 대한 교류를 강화하는 등 인재교류 및 기술원조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함

□ 이번 대담에서 양측이 서명한 문건은 「지식재산권 보호교류 및 합작에 대한 협약」,「중·일 농업합작협약」, 「지진감시영역과 과학기술합작에 관한 협약」등 8개임

□ 중국의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일본이 경제적인 체계가 발달된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다. 일찍이 90년대 초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책을 확립하여 이 분야에 대해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 아직 발전 중인 국가이며 집행하는데도 많은 문제에 부딪히고 있지만 피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중·일 양국 간에는 경제무역의 면에서 상보성이 강하고, 잠재적인 시장의 규모도 비교적 크다. 양측의 무역투자가 한 단계씩 상승하고 있는데, 양국 간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협력을 통해 구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라고 언급함

□ 조사에 따르면 제1차 중·일 경제고위층 대담은 2007년 12월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고 함. 그 후에 발표된 「제1차 중·일 경제대담 소식지」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식재산권 관계자를 파견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기초로 합작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를 수정해 나가면서 함께 발전해 나갈 것이다. 지식재산권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갈 것이며 법 집행에 있어서도 합작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