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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국에서의 농산품 상표 보호를 위한 감시 조직 설치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3.nhk.or.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6-08

□ 중국산의 쌀에 「아키타 코마치(秋田小町)」라는 상표를 붙여 판매하는 경우 등, 중국에서 일본의 유명 산지나 품종을 상표로 등록하는 케이스가 빈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농림수산성은 새로운 감시 조직을 발족한다고 밝혔음

□ 농림수산성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이나 대만에서는 「아키타 코마치」라고 표시한 중국산 쌀이나, 「마츠자카(松阪)」라고 표시한 대만산 돼지고기가 판매되는 등, 일본의 유명 산지나 품종을 상표로 등록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한다고 함. 이러한 행위는 일본 농산품의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농림수산성은 오는 6월 19일 새로운 감시 조직을 발족시키게 되었음

□ 이 조직은 감시를 희망하는 자치체나 농업단체에서 조직한 것으로, 중국 정부 등이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는 상표의 출원 상황을 상시 모니터함.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상표 출원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자치체나 농업단체를 대상으로 중국 측에 이의 제기를 실시하는 방법 등의 대응책을 안내함. 농림수산성 담당자는 「일본 농산물은 중국이나 대만에서 품질이 높은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 농산물의 수출에 방해가 되는 상표가 등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