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특허청은 「산업재산권의 현황과 과제 : 이노베이션을 촉진하는 지식재산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라는 제목의 특허행정연차보고서 2009년판을 공표함

□ 특허행정연차보고서는 지식재산을 둘러싼 정책 현황과 방향성, 일본의 국내외 동향 분석 및 정보를 정리하여 매년 발표되고 있는 것임. 2009년판의 서론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최근 지식재산 제도를 둘러싼 환경은 경제의 글로벌화, IT화, 기술의 고도화 등에 따른 오픈 이노베이션의 진행, M&A의 확대 등 기업의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크게 변화하고 있음. 향후 일본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진적인 기술력에 의지한 이노베이션의 촉진이 중요함.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 이러한 인식 하에 2003년 3월 지식재산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일본 정부는 지식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고 지식재산추진계획 공표 및 법 개정 등 다양한 정책을 개진해옴

□ 2008년 4월에는 통상실시권 등 등록제도의 재검토,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기간의 확대, 특허료 인하 등의 조치를 포함한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공표되었음. 특허료 인하는 2008년 6월, 통상실시권 등 등록제도의 재검토와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기간의 확대는 2009년 4월에 시행되었음

□ 특허 심사 측면에서는 출원인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2008년 10월부터 슈퍼조기심사를 실시했고, 2008년 4월부터는 일본에서 인정받은 발명을 해외로 출원하는 경우 조기 심사에 착수하는 JP-FIRST를 실시하여, 일본 특허청의 심사 결과를 신속하게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상표 심사 측면에서는 2009년 2월부터 조기 권리화에 대한 출원인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 심사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였음. 또한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의 주도 하에서 특허심사하이웨이의 대상국을 확대하고, 다국 간에서의 제도 통일화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여 일본 출원인의 해외에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음

□ 2009년은 현행 특허법이 제정·공표된 지 50년이 되는 해임. 이에 지식재산 제도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본 특허청에서는 2009년 1월에 「특허제도 연구회」를 설치하여 향후 특허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포괄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있는 중임

□ 이번 보고서는 지식재산 제도의 환경 및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정리한 것임

  o 제1부에서는 일본에서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의 출원·등록 동향 및 심사·심판의 동향, 주요국에서의 출원·등록 동향, 일본 기업이나 대학 등에서의 지식재산 활동 실태, 기술 산업별 국내외 출원 동향에 대해 소개함
  o 제2부에서는 정부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 및 특허, 디자인, 상표의 심사·심판에 관한 정책을 소개함
  o 제3부에서는 중소기업이나 대학이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을 취득·활용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지원책을 총체적으로 소개함
  o 제4부에서는 하나의 발명이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지식재산으로 보호되는 환경, 이른바 「가상 세계 특허청」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각국이 협력하고 있는 대응책 및 모방품에 대한 정책 등 국제적인 동향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함

□ 일본 특허청은 이번 보고서가 산업재산권 행정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지식재산 제도의 심화 발전과 이노베이션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