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레코드협회, 개정 저작권법 가결·성립에 대해 환영 코멘트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riaj.or.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레코드협회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6-15

□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지난 6월 12일에 개정 저작권법이 가결·성립된 것에 대해, 사단법인 일본레코드협회(RIAJ)는 3일 후인 15일에 이를 환영하는 취지의 코멘트를 발표함

□ 개정 저작권법에는 불법 전송되고 있는 음악·영상에 대해 불법임을 알면서도 다운로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다운로드 불법화」가 포함되어 있음. RIAJ는 「우리는 인터넷상의 불법 전송 및 복제를 사적 복제의 허용 범위에서 제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요구해왔다」라고 하면서, 「다운로드 불법화」를 포함한 개정 저작권법의 가결·성립을 환영한다고 강조하였음

□ 또한 RIAJ의 이시자카 케이치(石坂敬一) 회장은 「다운로드 불법화」의 실현에 대해서 「협회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 음악 파일 등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하고, 개정 저작권법의 취지를 국민들이 널리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주력할 것이다」라고 함. 현재 RIAJ에서는 향후 2010년 1월 1일로 예정된 개정법 시행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