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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새로운 행정 조직 개편안 발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WIPO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6-15

□ 지난 6월 15일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새로운 행정 조직 개편과 더불어 올해 상임 이사진에 합류할 7명의 임원을 발표함

□ WIPO 조정위원회는 재정공개, WIPO 최고 임원들의 사이에 이해상반에 대한 새로운 방침과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새 발전을 발표할 것임

□ 이번 인사 발령자 명단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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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몇 개월간의 내부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WIPO 사무총장인 Francis Gurry에 의해 위원회 승인을 받았고, 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최종승인임. 이들은 2009년 12월 1일자로 5년간의 임기를 부여받아 2014년 11월 30일까지 해당 보직에서 활동하게 될 것임. 여기에는 작년 Gurry의 선거 때부터 이미 활동을 시작한 서기관 James Pooley도 포함되어있다고 알려짐

□ 오전 회의에서는 최근 거론되고 있는 몇몇 이슈들에 대한 참여자들의 연설이 계속되었는데, 최고 이사진 임명권에 대해서는 다들 찬성의 입장을 보임. 한 WIPO 의원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표현함

□ 전체 회의나 일부 협의회에서는 다른 국가들이 단 한명의 대표도 배출하지 못하는 것에 비해, 항상 피임명자들이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에 몰리면서 교대로 최고임원직을 맡는 경우가 많다는 목소리가 있음

□ 기타 국가들의 동조에 힘입어, 파키스탄은 “포괄적이고 투명한 심의 구조”를 주장하였는데, 여러 국가와 지역들 간의 교체가 조직 내 모든 직위 체계 내에서 이루어 져야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WIPO 사무총장과의 비공식 협의를 가지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밝힘

□ 또한 파키스탄은 「WIPO Development Agenda」활동들이 최고 임원진의 책임 하에 이루어질 것과 각각의 책임자가 조직과 관계되는 각각의 이슈들에 맡은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을 주장함. 이는 수년간 교착상태가 지속되어온 유전자원에 관한 정부 간의 협의회나 전통지식, 민속학(이들을 총칭해 IGC라고 함) 같은 정책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임. 이번 새로운 WIPO 체계 하에서 개발도상국에서는 더 나은 자국의 자원 보호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이러한 IGC 문제의 책임자가 독일 임원 Wichard로 내정됨

□ 게다가 이번 새 임명권에서 WIPO 내에서 상당한 구성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어나 불어권 국가들에서는 단 한명의 대표자도 배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로 불거짐

□ 한편, 현행 6년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임기를 5년으로 단축시키는 문제도 논란의 대상이 되어옴. 단축된 임기는 사무총장의 6년 임기 체제에서 내각 임명권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사무국에 의해 제안되었고, 현 사무총장인 Francis Gurry는 전임 사무총장인 Kamil Idris가 압력에 못 이겨 1년 일찍 퇴임한 뒤, 현재 마지막 임기를 수행중인 부사무총장진 및 보좌진 체제에서 1년간 재임한 상태임

□ 최종 지역 대표에는 Group B에서만 동시에 세 국가(독일, 일본, 미국)가 선출되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호주, 인도 등)도 전체적으로 전략적 요직에 상당 인원을 포진시키고 있음

□ 지역 대표국 명단
 o 발바도스(라틴 아메리카 & 카리브해 국가 그룹), 중국(단독 지역 그룹), 독일 (Group B), 일본(Group B), 나이지리아(아프리카 그룹), 스리랑카(아시아 그룹), 미국(Group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