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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쩐시(深圳市), 온라인상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새로운 법적 책임 규정 마련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션쩐시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6-12

□ 지난 6월 11일 션쩐(深圳) 시정부는 상무회의를 열어 「션쩐시 인터넷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규정」을 심의하여 통과시킴

□ 조사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소프트웨어 산업이 션쩐 GDP에 공헌한 비율이 꾸준히 1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며, 2008년 말에 이르러 시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1,521 곳에 이르고 있고 소프트웨어산업의 총수입이 계속해서 전국 3위를 기록함

□ 「션쩐시 인터넷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규정」에서는 인터넷 환경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상황을 예로 들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법률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이로써 앞으로 인터넷환경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인터넷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신속하면서도 건강한 발전을 꾀할 것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