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무역대표부(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미 행정부가 국제적인 위조 및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협약(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함

□ 미국무역대표부의 Ron Kirk는 “ACTA 협상은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한 국제적 기준을 확고히 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위조품의 국내 반입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고 미국경제에 비평적인 이노베이션과 창조성을 위한 세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게 해줄것이다.”라고 하며, “우리가 이러한 협상들을 진행해나감과 동시에 우리는 대중이 양질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또 제공해줄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언급함. 미 오바마 행정부는 그동안 ACTA를 포함한 현재 추진 중이거나 미결정된 무역협정의 전체적인 리뷰를 진행해 옴

□ Kirk대사는 ACTA가 미국의 무역 과제 중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며, 미국은 이미 협상을 계속 진행해 나갈 준비를 마쳤다고 전함. 미국무역대표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투명한 목표들을 유지해 나가면서 대중들이 이번 협상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함. 지난 4월 6일 발표된 협상의 각 이슈들에 대한 자세한 요약문과 더불어 미국무역대표부는 웹사이트에 ACTA 페이지를 구축하였고, 또한 책임자들을 위한“open-door” 정책을 유지해 나갈 것이며, 국민 대표들과 시청("town hall")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ACTA 협상 참가국들은 7월에 모로코에서 2010년 동의안 목표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 회담을 가질 예정임

□ 이번 발표는 특히 위조와 침해의 맥락에서 국제적인 협력증진과 효율적인 강제성에 기여하는 시행실습 체제의 명확화, 적절한 지식재산권 강화수단의 보강을 통해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침해에 맞서 싸운다는 참가국들의 목표를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