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특허청은 6월 15일「디자인 공지자료 데이터베이스」의 일반 공개를 위해 저작권물의 공개 허락을 취득하는 사업의 2009년 일정을 공표함. 「디자인 공지자료 데이터베이스」는 디자인 심사의 신규성 판단을 위해 잡지, 카탈로그, 인터넷 등에서 신제품의 사진·도면의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정리·전자화한 것임

□ 일본 특허청은 국내외 잡지, 카탈로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는 신제품의 디자인(사진·도면 등) 정보를 수집·정리·전자화하여, 특허청 내에 디자인 공지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음. 이 디자인 공지자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일반인의 공개요청이 있지만, 각각의 자료에는 저작권이 있어 권리자의 허락없이는 공개할 수 없게 되어있음. 이에 특허청 디자인과가 2008년에 수집, 축적한 디자인 공지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일본 내의 저작권자에게 공개 허락을 받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 2009년에는 2008년에 축적한 디자인 공지자료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일정에 따라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협력을 요청함

 o 2008년 수집한 공지자료 대상의 공지자료 데이터 송부 확인(6월 중순~7월 16일)
  - 「디자인 공지자료 이용 허락 데이터의 송부 확인서」를 송부하여, 사전에 공지자료 데이터를 송부해도 되는지 확인함
 o 송부 허락자에게 허락 대상 공지자료 데이터 등을 송부(11월 경 예정)　　　
 o 공개이용에 대한 허락 확인(11월~1월 중순 예정)

□ 한편, 지난 2008년(2006년 및 2007년에 축적한 디자인 공지자료 대상)에는 총 2,541사로부터 36,463건에 대한 공개 허락을 얻었고, 2009년 6월 말에는 특허전자도서관(IPDL)을 통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