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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W3C), Apple社 특허에 대한 선행기술 조사 착수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w3.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월드와이드웹컨소시엄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6-17

□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World Wide Web Consortium, 이하 W3C)은 애플(Apple)사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특허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함. 애플사는 웹 표준안(Web standard)에 맞추어 이용에 대한 프리-로열티 라이선스 체결을 거부해옴

□ W3C는 지난 6월 12일 애플사의 특허(No.5,764,992)와 관련된 선행기술(해당 특허에 선행하여 이용된 특허 기술의 사례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함. 이 특허는 애플사가 지난 1995년 출원신청을 하여 3년 뒤인 1998년 특허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포함함 : “한 단계 더 새로운 버전으로 완전 자동식임. 즉, 컴퓨터상에서 스스로 자동적인 교체가 가능한 방식으로 운용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임. 이는 기존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컴퓨터 사용자가 거의 완벽하게 이해하기 쉬운 방식임”

□ 웹 페이지 발행 및 포터블 네트워크 그래픽(Portable Network Graphics, PNG)과 관련된 HTML을 포함하는 표준안들을 두루 살펴보고 있는 이들 컨소시엄은, 웹기반 응용방식의 자가 업데이트를 관장하는 기능을 지닌 「Widgets 1.0 : Updates」라는 이름의 표준안 초안을 작성하고 있음

□ 또한 이들은 표준안 개발을 진행하는 동안 특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 고문단(patent advisory group, PAG)을 구성함

□ W3C는 선행기술 조사에 대해 “PAG는 위젯 상에서 업데이트 이용을 적용할 수 있는 실행 가능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스템에 관한 정보 중에서 1995년 5월 이전의 정보를 조사한다. 이런 정보들은 비공개 특허를 침해할 우려 없이 연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역을 명확히 하는 방법을 제시해줄 수 있다.”라고 설명함

□ W3C 대변인 Ian Jacobs는 특허의 선행기술 탐색에 있어서 컨소시엄이 아직까지 어떤 수단을 택할 것인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고 함

□ Jacob은 “우리가 더욱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많다. 그러나 어떠한 수단을 선택하든 결과적으로는 특허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선행기술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바로 다음 논의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