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특허청은 6월 16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일본-싱가폴 특허청장 회의에서 양국 특허청이 2009년 7월 1일부터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시행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발표함

□ 일본은 이미 세계 특허 출원의 약 64%를 차지하는 주요 8국(미국, 한국, 영국, 독일, 덴마크, 핀란드, 러시아, 오스트리아) 특허청과 PPH를 실시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PPH를 체결한 국가임. 각 국가의 기업들이 보다 신속·적절하게 발명을 권리화 할 수 있도록 하는 PPH 제도가 이번 체결을 통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PPH 시행 프로그램이 실시됨에 따라, 일본에서 특허권을 취득한 발명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에서도 신속하게 등록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한편 싱가포르에서 특허가 등록된 발명에 대해 출원인은 일본에서 간단한 절차를 통해 조기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됨

□ 특히 싱가포르는 현재 ASEAN 국가들과 심사 결과를 공유하는 제도(ASEAN 특허 심사 협력 프로그램)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추진하는 주요국인 싱가포르와 PPH를 체결함으로써 일본에서 특허권을 취득한 발명은 그 심사 내용이 ASEAN 국가에서 공유되어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도 조기에 안정된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됨

□ 일본은 2006년에 미국과 세계 최초로 PPH를 시작하였고, 이미 세계 주요국의 특허청과 PPH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싱가포르에 이어 향후에는 유럽 특허청(EPO), 헝가리, 캐나다 등과도 PPH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