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18일 국가판권국과 유럽연합의 공동주관으로 중국 인촨에서 「네트워크 판권보호 실시 심포지엄」이 개최됨. 개막식에 국가판권국 부국장인 얜샤오홍(阎晓宏), 상무부 부장 비서 총췐(崇泉), 유럽연합 주 중국 대표 Antoine Seillan이 참석하였으며, 본 심포지엄에는 중국 지방판권국, 문화기구 및 사법부의 80여명이 참가함

□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닝샤자치구(宁夏自治区)정부와 인촨시(银川市) 정부 공무원이 중국과 유럽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진행되었고 온라인상의 판권침해 증가추세 및 불법복제판의 발생률을 줄이는 방법, 불법복제에 관한 안건의 입안진행과 처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얜샤오홍 국가판권국 부국장은 “온라인 환경에서는 네트워크분야에서 UCC와 전파매체 이 두 가지 주요 항목이 있으며 다자간 대화도 중요하다. 집단관리조직과 법 집행 역량강화 요구를 포함하는 21세기는 창의 산업이 가져올 수 있는 많은 기회가 되는 동시에 판권보호를 위한 더욱 많은 도전과제가 생긴다. 이러한 새로운 경향은 대화를 통해 사고방식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은 알맞은 법 집행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라고 강조함

□ 상무부 부장 비서인 총췐은 “국제적 측면에서 판권보호는 세계적인 도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진행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취지로 이미 상무부 판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고위층 포럼을 한 차례 실시한 바 있다. 그 포럼에서 유럽연합은 아주 중요한 합작 파트너임을 밝혔다.”라고 말함

□ 주중 유럽연합 대표 Seillan은 “3억의 네티즌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네트워크 시장에서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그에 대한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유럽과 중국의 문화다양성은 두 지역이 모두 문화유산의 발원지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작업을 실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판권 집행은 지방정부에서부터 관리하여야 하고 이 분야에서 합작 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적극정인 방식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임

□ 온라인판권침해는 법 집행부서가 직면해 있는 도전 과제임. 중국 당국은 정보의 공평한 획득과 판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온 동시에 네트워크 불법복제를 엄격히 단속해 왔음. 이번 심포지엄의 목적은 이러한 도전과제의 발전경향과 그에 따른 의식을 고취시키고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법 집행의 적용능력을 높이기 위해서임.

□ 이번 행사는 국가판권국과 중국․유럽연합 지식재산권보호 프로젝트(2기) 공동으로 주관하고 닝샤(宁夏)지방정부의 합작으로 진행되었고, 국가판권국 대표, 중국 및 유럽연맹 전문가,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 화동정치법률대학(华东政法大学) 지식재산권학부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논의를 가짐. 이는 유럽연합과 중국이 판권입법의 큰 틀을 마련하고 판권관리와 법 집행능력을 높여 장기적인 합작을 이루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음. 이 밖에 6월15일~16일 지역 판권부서의 합작으로 하얼빈(哈尔滨)에서 이와 비슷한 양성반이 개최되었음

□ 중국 유럽연합 지식재산권 합작 프로젝트는 2007년 11월 베이징에서 유럽연합의 무역파트 담당관인 Peter Mandelson과 전 중국 상무부 부장이 광저우(广洲)에서 공동으로 시작하여 중국지식재산권의 입법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본 프로젝트는 올해로 진행된 지 4년이 경과되었으며 예산은 1600만 유로로 책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