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네수엘라의 특허 기술 정보가 온라인 웹사이트에 등록되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라고 관련 에이전시가 언론을 통해 발표함. 해당 특허 기술 정보는 Autonomous Service for Intellectual Property (SAPI)라고 하는 온라인 웹사이트에 주기적으로 게재될 것임

□ SAPI 총괄이사 Arlene Piñate는 “SAPI의 웹사이트에는 누구든지 접속할 수 있고 누구든지 컨설턴트 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것을 검색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의 기술자들은 그동안 개발된 새로운 기술들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함

□ 관련 문건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기존 특허시스템에 의해 배제되었던 부분들을 개선시키고자 내려진 것으로, Hugo Chávez는 지난 6월 14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지식재산과 특허가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특허가 어떠한 제한성이나 구속력을 가질 수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힘

□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통령 고문단에게 연구와 권고사항 수립에 관한 요청이 내려진 후,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통상부 장관인 Eduardo Samán에게 특허 시스템에 변화를 도모하도록 주문하고, 이와 더불어 법 개정을 비롯한 법률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당부함

□ 산업재산 전문 변호사인 Orlando Viera Blanco는 SAPI의 결정에 대해 특허 시스템에 대한 쿠데타라고 지칭하며 “대통령이 특허와 산업재산에 대한 권리를 제거하도록 지시했다”고 반박함

□ 그는 이 새로운 시스템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권리를 위협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설명함. 또한 이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98조를 강조함 : “국가는 법과 발효된 국제조약들이 제공하고 이 지역에서 베네수엘라가 비준한 조건들과 예외조항에 합치하는 과학, 문학과 예술 작품, 발명, 혁신, 상표, 특허, 트레이드마크, 그리고 슬로건들을 인정한다.”

□ 또한 Viera Blanco는 SAPI가 이미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품들에 대한 “불법 복제”의 주창자가 되면서 이러한 권리를 지켜야 할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포기했다고 비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