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가판권국과 한국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열린 제5차 한중 판권 심포지엄이 지난 6월 17일 중국 국제판권교역센터에서 개최됨. 심포지엄에서 참가 대표들은 문화산업발전을 위하여 인터넷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 추세라고 강조함

□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아래 한중판권 합작모델」로 한중 양국 판권보호 및 판권무역 발전의 합작 방안을 추진하는데 의의가 있음. 아울러 한중 음악과 영화, 인터넷 애니메이션 영상 분야 등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냄. 국가판권국 판권관리부 부장 왕쯔챵(王自强)은 “한중 양국 판권교류와 무역활동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한중 양국 판권기관 및 기업 간의 교류도 활발해 지고 있는 상황이니 판권 산업의 핵심영역 합작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언급함. 한국 문화관광부 저작권 정책과 김신곤 과장은 “한국은 몇 차례 저작권법 수정을 통해 인터넷에 대한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하였다. 인터넷사이트 여과조치의 의무화, 불법 이용자 처벌제도 등의 사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 인터넷 음악 산업에 관한 내용이 대폭 증가하였다.”라고 소개함

□ 인터넷 경제가 신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한중 경제문화교류가 활발해 지고 있어서 판권 보호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음. 조사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2006년 판권보호합작협의에 서명했다고 함. 2006년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수출한 도서 판권은 322종, 한국에서 수출한 도서 판권은 315종, 2007년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수출한 도서 판권은 334종, 한국에서 수출한 도서 판권은 416종이라고 함. 지금까지 한중 판권무역은 중국 대외 도서판권 수출 중 선두를 차지하고 있음

□ 한중 판권 심포지엄은 중국 국가판권국과 한국 문화관광부의 중요한 합작 프로젝트 중 하나로 지금까지 5년 연속 개최되었으며, 중국 판권보호센터와 한국 저작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