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조품과 도용 제품 모두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제조하기 위해 설계된 주형이나 틀 역시 여기에 포함됨.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이 시장에 있으면 누군가의 사업과 브랜드, 영업권에 심각한 손해를 입을 수 있음

□ 모조품
 o 모조품은 상표권자의 사업과 명성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음. 모조품은 진품에 비해 품질이 열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공 보건을 해칠 수가 있으며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와 가치를 저해하여 매출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
 o 모조품은 같은 유형의 상품에 대하여 정식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 또는 본질적인 요소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한 상표를 상표권자의 승인 없이 이용함으로써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포장을 포함한 상품임. 아일랜드 법은 또한 모조품 제조업자들이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상품을 수입하여 국경에서 감독을 피하는 방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수입 시 라벨 부착과 포장을 하도록 규정함

□ 도용제품
 o 아일랜드 법은 도용제품을 지식재산권 보유자의 동의 없이 만들어진 복제품, 또는 그러한 복제품을 포함한 제품으로 정의함. 아일랜드 법에 따라 지식재산권은 등록을 하지 않고도 이러한 침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
 o 아일랜드 법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기타 제품에는 특허 침해 제품, 품종보호권(plant variety right) 침해 제품, 주형이나 틀을 이용하여 지식재산권 보유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설계, 이용된 주형이나 틀 등이 포함됨

□ 모조품 및 도용제품의 수입 방지
 o 유럽 법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유자는 국가의 세관에 유럽 연합 외부로부터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제품이 수입되거나 그러한 제품이 유럽 연합 외부로 수출되는지를 감독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음. 세관 당국은 여기에 해당하는 제품을 국내 반입 시 압류할 수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관세청이 권리침해제품의 감독 신청을 받고 처리하는 담당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세관 당국에 압수되면 창고로 옮겨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가릴 때까지 보관됨. 지식재산권 침해가 인정된 제품은 수출이나 재수출, 유통이 금지됨. 권리 보유자가 이러한 조치를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의 예로는 담배, CD와 DVD, 고급 여성 의류, 스포츠 의류, 비아그라, 주정(spirit)을 포함한 주류 등이 있음

□ 세관 조치를 신청해야 하는 이유
 o 세관 당국에 신청을 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으며 이 조치를 취하면 지식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수단을 마련할 수 있음. 또한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것이라고 생각할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선제공격의 수단이 될 수도 있음. 세관 신청을 통해 수집한 증거와 정보는 자신의 권리 침해로 인한 민사 소송 시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아일랜드 법률에 따라 모조품이나 도용제품의 위반 근거를 밝힐 때에도 도움이 될 것임

□ 세관 조치를 신청할 자격
 o 세관 조치를 신청할 자격을 얻기 위해 신청자는 권리 보유자로서의 자격을 획득해야 함. 권리보유자 자격을 획득하려면 지식재산권의 보유자이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지식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자이거나 권리보유자 또는 권리 이용 허가를 받은 자의 대리인이어야 함. 독점 라이선스 보유자, 비 독점 라이선스 보유자, 배급자, 상업적 대리인은 일부의 경우 권리보유자로부터 해당 국가의 세관 조치를 신청하도록 허가를 받을 수 있음

□ 신청방법
 o 권리 보유자는 신청 권리의 근거와 함께 신청서 양식을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권리의 근거는 신청자의 지위에 따라 다름. 세관 당국은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근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권리보유자의 허가를 받아 신청을 한 경우 권리 위임 근거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신청은 승인 후 12개월간 효력을 유지하며 매년 갱신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