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경제산업성과 특허청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는 「가출원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예정임. 이는 대학 연구자들이 논문을 발표하기 직전에 가출원을 가능케 하는 제도로, 일각을 다투는 연구 성과에 대한 긴급한 대책으로 보임

□ 일본 특허청은 대학들이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점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안으로 착수해서 빠르면 2011년에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이 제도를 통해 대학들은 연구 초기 단계에 기초 연구 성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로써 대학에서의 이노베이션 창조를 위한 환경 정비가 진행될 것임

□ 일본 특허청은 이러한 가출원제도의 도입에 대해 「특허제도 연구회의 중요한 검토 항목 중 하나」라고 판단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허제도 연구회」(특허청 장의 자문기관) 등에서 구체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갈 예정임

□ 이러한 「가출원제도」는 현재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인 출원과는 달리 영어 이외의 언어로도 출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특허 청구 범위를 명시하지 않아도 가출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