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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공청회 개최를 통해 자금 지원과 R&D 조정을 위한 논의 실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WHO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7-01

□ WHO는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의 회의를 통해 웹사이트 공시내용에 따라 자금 지원과 R&D 조정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하여 논의함. 공청회를 실시하는 동안 정부 및 비정부기구들로부터 많은 아이디어들이 제안됨

□ 방치 질병 혁신을 위한 세계 자금지원(G-FINDER) 조사와 같이 약품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노력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공됨. G-FINDER는 George Institute에서 운영하며 Bill and Melinda Gates 재단에서 후원하여 R&D 투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함

□ 보건과 혁신, 지식재산권의 연결을 다루는 대규모 WHO 전략의 중요한 부분인 전문가 그룹은 회의의 폐쇄성을 우려하는 핵심 관련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음. 특히 분석 과정에 대해 일부 세부사항만을 발표함으로써 9곳의 공중보건 단체로부터 더 높은 투명성과 업무의 균형을 요구하는 서한을 받게 됨. 6월 30일자 서한에서는 “R&D 자금지원 제안서를 평가하는 방법은 기밀로 유지되어 어떠한 컨설턴트가 고용되었는지에 관한 정보도 알려진 바가 적다”고 지적함

□ WHO 공시에서는 “자금지원 선택 구분을 평가하는 과정에 대하여 회원국과 개인, 시민사회단체, 정부 기관, 학술연구기관, 민간부문 등 더 넓은 범위의 대상으로부터 투입이 이루어질 기회를 구상할 것“이라 언급함. 절차의 세부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이러한 노력의 경과에 대한 정보 제공 계획에 대해서는 “비정기적”이라고 덧붙임

□ NGO의 서한은 이러한 절차에서 George Institute가 “관련자 네트워크 구축을 포함할 인센티브의 비교 검토 착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함

□ 네트워크는 제약업계 대표 9명, Gates Foundation의 지원을 받는 조직 대표 8명, 선진국 기관 대표 7명, 개발도상국 기관 대표 5명, 비판 인원을 채우기 위한 NGO 1명을 포함함

□ 서신에서 이러한 네트워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균형의 부족, 수많은 이익의 상충, 정당성의 결여만을 나타낼 뿐이고 분명한 변화를 보일 무언가를 권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비판함

□ 한편 NGO letter에 가입하지 않은 Médecins Sans Frontières의 필수 의약품 접근 캠페인의 집행 이사인 Tido von Schoen-Angere는 워킹 그룹 절차에 대한 성명을 발표함

□ 현재 전문가 워킹 그룹은 “소수의 관련자들로부터만 직접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최근 제안서는 “한 기관이 제출을 검토하고 있고 다른 제안서는 R&D의 인센티브 부여, 엄선된 그룹 네트워크의 관련자 참여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한 그룹에는 George Institute의 보건정책부서를 관리하는 Mary Moran이 포함됨

□ Shoen-Angerer는 이들 그룹은 의약품 사용자나 시민사회대표들을 충분히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러한 관련자들의 참여 절차를 요구함. 그는 워킹 그룹이 “공정하고 객관성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투명성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공개 절차를 이용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