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헌법재판소는 EU의 리스본 조약이 독일법에 적합한 것으로 판결하였으나 아직 비준은 보류함. 독일 constitutional court는 독일 의회가 해당 EU법 채택에 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추가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함. 이 조약은 EU 기관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몇몇 독일 의원들은 법원이 해당 조약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 리스본 조약은 금년 말 아일랜드 공화국에서 이차 국민투표를 통해 또 한 차례 큰 시험을 거쳐야 함. 아일랜드 유권자들은 1년 전 국민투표에서 해당 조약을 거부한 바가 있음

□ EU 지도자들은 리스본 조약의 올해 비준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독일 의회는 이미 조약을 비준하였지만 Horst Koehler 대통령은 아직 서명을 하지 않음. AFP 보도에서 인용한 법원의 언급에 따르면 독일의 리스본 조약 비준 문서는 “헌법에서 예상하는 의회의 참여를 위해 충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기 전까지 채택되지 않을 것이다”

□ 법원은 “이 결과를 요약하자면 헌법은 리스본 조약에 찬성하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회의 참여권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조약에 반대하는 측은 해당 조약이 비민주적이며 독일 의회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너무 많은 권한을 브뤼셀에 넘겨주는 것이라고 주장함

□ 대부분 좌파 Linke 당원인 몇몇 독일 의원들은 법원에서 이 조약을 멈추고자 함. 여기에는 Angela Merkel의 보수당과 연합한 당의 의원도 포함됨. 대부분의 EU 회원국은 조약을 비준하였으나 회의론적인 체코와 폴란드의 대통령은 아일랜드의 투표를 기다리며 아직 조약에 서명을 하지 않음. 아일랜드의 이차 국민투표는 10월 초에 실시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