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2월 19일, 러시아 특허청(Rospatent)은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여 러시아 개발자 활성화를 위해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2024년 2월 5일, 러시아 특허청 이사회 회의가 유리 주보프(Юрия Зубова) 청장의 주재 하에 개최되어 러시아의 지식재산 출원 통계 현황과 국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확인함

(1) 출원 통계 현황
∙ 동 회의에서 러시아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관한 정부 로드맵을 이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 이행은 출원인의 특허 활동 증가로 입증되었다고 발표함
∙ 2023년 기준 정부의 포괄적인 지원 조치는 특히 핵심 기술 분야에서 러시아 출원인의 활동이 9% 증가하는데 기여하였고 구체적으로 제약 분야의 출원 건수는 14%, 자동차 산업은 8%, 의료 기술은 6%, 석유 생산 및 정제는 6%, 생명공학은 3% 증가함
∙ 2023년 약 27,000건의 특허 출원이 이루어졌고 이 중 러시아 내국인은 약 10,000건을 출원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4% 증가한 수치임
∙ 러시아 기업들은 완제품 디자인의 보호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출원 신청 건수가 30% 증가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 러시아 내 소프트웨어 관련 출원 건수는 매년 15~20%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 개발자의 활동 증가를 동반하고 있다고 분석됨

(2) 국가 지원의 필요성
∙ 러시아 소프트웨어 등록은 2020년 21,000건과 비교했을 때 2023년은 355,000건으로 4년 연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허 활동 증가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 개발자에게 포괄적인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함
∙ 러시아 연방 제1부총리 안드레이 벨루소프(Андрей Белоусов)는 동 회의 개회 연설에서 지식재산 관련 제품의 창작에 투자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함
∙ 러시아 경제부 막심 레셰트니코프(Максим Решетников) 장관은 러시아 특허청과 함께 지식재산권 관련 입법 체계를 일부 조정하여 대통령의 주력으로 지정한 기술 아젠다에 기업을 참여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