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 소규모 기업들의 특허지방법원 소송을 돕기 위해 새로운 계획이 마련됨

□ 이 개혁안은 지식재산권법원 이용자위원회(Intellectual Property Court Users' Committee) 워킹그룹이 마련한 것으로 중소기업들이 IP에 대한 논의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됨

□ 이들의 제안 내용에는 특허소송에 따른 법정 비용의 보상을 £50,000, 상표소송의 경우 £25,000로 제한하는 조치가 포함됨. 또한 공판은 최대 1일이나 2일로 제한하고 특허지방법원에서 처리하는 사안은 최대 £250,000가 되어야 함. 워킹 그룹은 또한 법원의 이름을 ‘지식재산권 지방법원’으로 바꿀 것을 제안함

□ Bristows 로펌 지식재산권 담당인 Philip Westmacott와 워킹 그룹의 회원들은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패소했을 경우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소송 실시를 꺼리게 된다. 최고 보상금액을 제한함으로써 소기업들은 패소 시 법정 금액으로 인한 파산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함

□ 특허지방법원은 1990년 특허와 디자인에 관련된 작은 규모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소로 구성되었으며 그 범위를 상표와 저작권으로 확대하였음. 이 개혁안은 제안에 대한 의견을 검토한 뒤 2009년 7월 31일 수석재판관(Lord Justice) Jackson에게 제출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