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웨덴은 이번 주부터 6개월 동안 EU 전역의 단일 특허를 마련하기 위한 27개 회원국의 합의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함. 이른바 공동체 특허(Community Patent)는 30년간 정책 입안자들을 곤란하게 해왔지만 스웨덴 외교부는 진전이 가능할 것으로 언급함. 이와 함께 스웨덴은 EU를 통합 특허소송 지역으로 묶어 기본적인 특허법원 체계를 갖추기를 희망함

□ 익명의 외교관은 “우리는 회의적인 국가들과 회담을 실시하여 그들을 설득할 준비를 해왔으며 원대하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를 겨냥하고 있다”고 언급함

□ 스페인은 전통적으로 공동체 특허에 반대함, 최근 대다수 EU 국가들이 유럽 특허청의 세 가지 공식 언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제외한 다른 언어들의 자동 번역 개념을 받아들일 때 특히 반대가 심했음

□ 스웨덴의 공동체 특허 및 단일 소송 지역 추진 준비에 로비 단체들은 환영과 거부를 모두 나타냄. “스웨덴의 주재를 통한 EU 공동체 특허 추진은 신선한 바람과도 같다” 경쟁기술협회(Association for Competitive Technology, ACT) 회장 Jonathan Zuck는 이와 같이 언급함. 또한 스웨덴의 협상이 ACT가 대표하는 소규모 기업들에게 중요하다고 강조함. “유럽은 지식 기반 경제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특허의 개발은 유럽의 경쟁력과 혁신 역량을 가속화하고 하나로 모아줄 것이다”

□ 유럽 특허 체계를 옹호하는 측은 지금이 바로 오랫동안 미뤄온 체제 개혁을 추진할 때라고 긍정하고 있음. 경기 후퇴기의 한 가운데에서 혁신은 이를 탈출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혁신관련 정책은 중심적인 문제로 대두됨. 하지만 통합 특허 체계의 반대론자들은 이와 반대의 주장을 제기함

□ “스웨덴은 경제 위기와 기후 변화와 같은 우선적인 사안들과 함께 지난 30년간 깊은 정치적 다툼 속에 빠져 있던 문제를 추진할 만한 시간이 충분치 않을 것이다” 자유정보인프라재단(Free Information Infrastructure, FFII)의 Benjamin Henrion은 이와 같이 언급함. 또한 “미국의 대형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저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유럽 소프트웨어에 희망을 걸고 있는 반면 실제 현실은 이 논란이 더디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강조함

□ FFII는 공동체 특허가 유럽의 소프트웨어 특허 통과를 용이하게 할 것이며 단일 특허 소송지역은 단순히 소프트웨어 특허로부터 EU를 보호하고 있는 유럽재판소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으로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