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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2008년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안건 심리 3,300여건 통계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최고인민법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7-02

□ 최근 형사심판 제2정 주최로 지식재산권 형사사법심포지엄이 져쟝(浙江) 쟈싱시(嘉兴市)에서 열림. 전국 13개 성, 시 지방법원의 지식재산권 형사심판법관과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정찰국, 국가판권국, 지식산권국, 상공총국 상표국 및 해외 상업투자기업협회 우수브랜드보호 위원회 다국적기업 대표 등 80여명이 참가함

□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전국 각급 인민법원이 심리한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안건은 3300여건이며 그중 항목이 “지식재산권침해죄(侵犯知识产权罪)”로 규정된 것은 100건에 달함. 회의 대표단은 상표특허권, 사업기밀과 저작권 형사사법보호 등 세 가지 문제에 대해 관련법률 적용문제, 해외사법보호와 비교한 중국 관련 법률의 완벽한 개정 등에 대해 연구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