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정책부회 특허제도소위원회는 제3회 심사기준 전문위원회의 회의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함. 이번 회의는「진보성의 심사기준」과 「첨단 의료 분야의 심사 기준 개정」에 대한 위원들의 발제 및 자유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음

□ 주요 배포 자료 및 참고자료는 다음과 같음

o 배포자료
   - 심사기준 전문위원회의 주요 검토 사항
   - 특허 실용신안 심사 기준(진보성)에 관한 추가 논점(일본변리사회)
   - 진보성에 관한「특허·실용신안 심사 기준」의 점검 포인트
   - 지식재산전략본부의 첨단의료특허 검토위원회 제언을 근거로 한 개정 심사 기준의 작성에 대해

o 참고자료　
   -「특허·실용신안 심사 기준」 제II부 제2장 신규성·진보성
   -「거절 이유에 있어서의 설명 책임」에 대해
   -「진보성」의 사례 연구법
   - 특허 실용신안 심사 기준(진보성)에 대한 의견(일본변리사회)
   - 진보성의 심사 기준에 대해(일본지식재산협회)
   -「첨단 의료 분야에서의 특허 보호 방향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