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회원들은 이번 주 전통지식과 일반자원(generic resources), 전통문화적 표현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 개발 협상을 강력하게 실시하기로 협의함. 의견차를 좁혀야 할 핵심 문제는 국제적으로 구속력을 가진 법률 문서를 만들 것인지, 실질적인 힘이 다소 약한 법률 문서를 만들 것인지의 문제가 될 것임

□ WIPO 정부간 지식재산권, 일반자원, 전통지식, 민속 위원회(WIPO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IGC)의 회의는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개최됨

□ 본 위원회의 2년 활동 기간은 10월 종료되며 앞으로의 수행 작업에 대한 평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향후 활동을 위한 위원회의 권고내용은 9월 WIPO 총회에 제출되어 결정될 예정임

□ 목요일 오후 여러 개발도상국가들 사이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문자 기반 협의(text-based negotiations)를 실시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이룸. 이는 결국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향하게 되었음을 의미함. 위원회는 이것이 전통지식과 일반자원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것이며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아프리카 그룹에서 제출한 연구에 근거한 것이라고 언급함

□ 하지만 캐나다와 유럽연합, 스위스, 미국 등 일부 국가는 먼저 문제점을 잘 파악한 후에 어떠한 결과가 최선일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목표로 하는 결과를 결정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임을 주장함.

□ 새로운 EU 문서는 이 링크(available here)에서 구할 수 있으며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적 법률문서의 마련을 포함한 어떠한 결론도 배제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목요일 오후 회의에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문서의 필요성 및 반대 의견에 대한 설명 요청이 이어졌음

□ 참여자에 따르면 법률 문서를 지지하는 개발도상국들은 수요일에 제출된 문서로 인하여 새로운 명령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약화될 것이라는 점에 실망하였음

□ 인도 대표는 지식재산권 회의에서 최초로 개발도상국들이 자신들의 권리 보호를 요구했음을 언급. 또한 과거에는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대부분 선진국의 권리였으며 참여자들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문서의 작성이 정의와 형평성의 문제라고 주장하였다고 덧붙임

□ 다른 개발도상국은 회의실 뒤에 토착민 그룹이 아닌 다국적 기업들이 있었다면 법적 구속력을 가진 문서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지적함

□ 인도네시아는 “뚜렷한 성과 없이 지난 9년을 맴도는 것이 회의의 의도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후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한 결과가 아무 것도 없다는 점”에 유감을 표명함. 인도네시아는 아프리카 그룹 제안의 공동 제안을 제의. 아프리카의 제안에서는 조약보다 유연한 형태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 문서를 요구하고 2011년 총회에서 이 문서의 초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함

□ 큰 실망을 느낀 측과는 달리 독일과 캐나다 등은 수요일 문서의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자신들의 염려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언급함. 수요일의 협의는 선택사항일 뿐 의견의 일치를 이루지 못했음

□ 유럽연합과 멕시코, 미국은 아프리카의 제안에서 ‘문자에 기반한 협의’라는 문구를 삭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해당 제안서의 대안을 반영하여 협의의 목표에서 보다 강도가 낮은 표현을 사용하도록 제안하였음

□ 멕시코는 국제적인 문서로 작성하되 법적 구속력은 없앨 것을 제안하였으며 정보원에 따르면 최선의 문서 형태를 결정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을 마련하기 원한다고 밝힘. E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음

□ 미국은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문서’라는 표현을 완전히 ‘결과 또는 결과물(outcome or outcomes)’라는 말로 대체하는 대안을 제시하여 가장 강한 의견 차이를 나타내었음. 하지만 후에 Intellectual Property Watch에게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문서를 포함한 IGC의 어떠한 결과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

□ 이 부문에서 의견 제시를 주저하는 국가들은 전통지식과 일반자원, 전통문화적 표현이 무엇인지, 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함을 지적함

□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차이분석(gap analyses)’이 작성되었으나 용어의 정의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용어의 정의를 문제를 파악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첫 단계로 인식함

□ 예를 들어 기존의 조항으로 충분하다는 근거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그리고 이를 통해 특허 출원에 전통지식을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법률 문서를 마련하는 것보다 더 나은 해결책이 될 것임. 또한 협의 과정을 어떻게 가속화할 것인가와 협의의 가속화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 것인가에 대한 의견 차이도 제기되었음

□ 아프리카 그룹과 다수의 아시아 그룹, 라틴 아메리카 그룹, 카리브해 국가들과 같이 동일한 생각을 가진 그룹들은 목요일 아침 회의를 통해 협의 문서로써 사용이 가능한지를 결정하고자 하였으나 너무 많은 불일치점이 나타났음

□ 아프리카 그룹은 주초에 세네갈이 발표한 성명에서 새로운 IGC 명령이 현재와 같은 교착상태를 이끌어낸 조건들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실망스러움을 나타냈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