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재무성, 2009년 예산 집행 조사에서 특허 취득·활용 방안을 포함한 경영방침 수립 지적
구분  일본 자료출처   ryukyushimp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재무성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7-04
□ 일본 재무성은 7월 3일 각 정부부처의 배분 예산에 대한 개선점을 점검한  2009년 예산 집행 조사결과를 발표함. 특히 오키나와 지역에 대해서는「오키나와 과학기술 연구 기반 정비 기구의 운영비 등」에 대해 지적하였는데,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의 경영방침에 지역 진흥이나 자립적 발전에 공헌한다는 관점을 충분히 도입하도록 하고 공사 등의 계약에 있어서 분할 발주 등을 통해 경쟁성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요구함

□ 일본 재무성은 이번 조사에서 지금까지 최다 건수인 73건을 조사하여 그 중 조사 결과가 결정된 57건을 공표함. 현재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인 16건은 연말에 공표할 것임. 각 부처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2010년 예산에 반영시킬 예정임

□ 기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적 사항이 있었음
  (1) 지식재산 클러스터 구축에 있어서 대학원과 대학이 수행하는 역할이 명확하지 않음
  (2) 전략적인 산학관 협력이 충분히 추진되지 않음
  (3) 기업이 현(縣) 내의 바이오 벤처 기업과 공동 연구 등을 활용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음

o 이러한 과제 해결이나 자립적인 재정 기반 확립을 목표로 하는 정책과 특허의 전략적인 취득·활용 방안을 포함시킨 경영방침을 결정한 후에 “전략적으로 연구조직을 편성하고 연구자를 채용해야 한다.”라고 요구함

□ 계약에 있어서는 경쟁성이 있는 계약의 비율은 금액을 기반으로  52.3%(2006년)에서 96.1%(2008년)로 개선되었다고 했지만, 연구 시설 관리의 분할 발주 등의 방안을 통해 더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함.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내각부는 “재무성과의 조정을 거친 후에 대응을 검토할 것이다.”라는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