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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미국 공동주관,“인터넷과 판권 보호에 관한 회의”개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7-03

□ 지난 6월 30일 중국상무부, 중국국가판권국, 미국특허상표국, 미국판권국 공동주관으로 베이징에서 인터넷과 판권보호에 관한 원탁회의가 개최됨. 약 100명의 중국, 미국, 유럽연합, 일본정부부서, 판권 소유자 조직들과 인터넷기업 인사들이 사용자생성컨텐츠(User Generated Content, UGC)의 판권문제 및 P2P서비스생산과 인터넷 링크생성 판권문제, 인터넷 카페 판권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

□ 이번 회의를 개최한 중․미상무연합위원회는 작년 중미지식재산권대담 때 결성된 것으로 중국국가판권국, 미국특허상표국, 미국판권국이 2008년 10월 25일「판권전략합작문서」에 전제하여 첫 번째 인터넷영역 판권보호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함. 중미「판권전략합작문서」에 근거한 이번 원탁회의는 중미 양측이 인터넷과 판권보호를 둘러싼 기술측면, 법률측면, 법률실시측면, 홍보교육측면 문제에 대하여 다양하게 연구 토론하고 교류함. 이번회의에서는 유럽연합과 일본문화청 관계자들을 초청함으로써 중미 양국을 뛰어넘어 국제적인 성격으로 치러짐

□ 중국국가판권국 판권관리부 부장 왕즈챵(王自强)은 “인터넷과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지식재산권제도 특히 판권제도에 거대하고 충격적인 도전을 가져왔다. 실제적으로 인터넷판권보호문제는 이미 국제사회가 지식재산권영역에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봐야할 문제들 중 하나가 되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