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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특허청, 2008년 TRIPS 협정 정합성 분석 조사보고서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7-06

□ 지식재산권 제도의 국제적 조화와 적절한 권리 보호를 도모하는데 있어 TRIPS 이사회의 논의 결과가 국제적인 지식재산 보호 시스템이나 국내 산업의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일본특허청은 TRIPS 이사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여러 과제들과 미흡한 지식재산 보호로 인한 모방품 및 침해 물품의 제조·유통 등의 문제점, 산업계의 요구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있음

□ 2008년 조사보고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2007년 조사보고서는 개요만 공개되어 있음

< 2008년 조사보고서 목차 >

제1장 TRIPS 협정에 관한 동향
  I. TRIPS 이사회의 동향
  II. TRIPS 협정에 관련된 분쟁 안건

제2장 지식재산 보호권 보호 현황
  I. 중국의 캐릭터 상품의 침해 대책
  II. 인도에 있어서의 의약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III. 최근 국제 포럼(IIPPF)의 최근의 대처

제3장 경제연합제휴협정(EPA)의 지식재산권 보호
  I. 일본·스위스 경제연합제휴협정(EPA)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제4장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이전
  I.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식재산 분야 관련 기술 이전
  II. 환경 에너지 기술의 이전과 지식재산권의 강제 실시

제5장 유전자원·전통적 지식·민속(folklore)의 보호
  I. WTO, WIPO, CBD에서의 논의 동향

제6장 각국의 지식재산 보호 제도 분석
  I. 우크라이나 지식재산권 집행법제의 TRIPS 협정 정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