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 심사의 신속화는 심사의 품질 향상과 함께 각국 특허청들이 서로 경쟁하는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임. 일본 특허청 역시 이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사실 그 달성 가능성에는 이견이 많았음. 그런데 세계적인 경제 불황기를 맞이하여 이러한 심사 신속화 측면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음

□ 발명자가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청에 출원을 한 후에 심사청구를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일본 특허청의 심사대기 기간은 현재 29개월에 이르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각부 지식재산전략본부에서 공표한 「지식재산추진계획 2009」에는 2013년까지 심사대기 기간을 11개월로 단축한다는 중기 목표를 재차 명기하여 그 실행을 촉구하고 있음

□ 심사 처리를 신속히 할 수 있게 되면 일본에서의 지식재산 증가 속도도 높일 수 있고, 신속하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 출원도 증가해 최첨단 발명의 심사를 일본에서 최초로 실시할 수 있게 되어 글로벌 사회에 있어서 일본 특허청이 우선적인 결정력이 있는 기관이 되는 것임. 일본 특허청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기 기간 ‘0’, 즉 「출원 즉시 심사」를 실현하는 것임

□ 일본 특허청은 임기에 기한을 두는 심사관(임기부 심사관)의 채용이나 심사관을 지원하는 전문 조사기관 등의 방안을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일본의 특허출원 건수는 매년 40만 건 전후의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어 2013년의 중기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음

□ 그러나 2008년 9월부터 시작된 미국발 경제 불황으로 상황이 바뀌어 기업들은 경비 삭감으로 출원 할당량을 감소하거나 불황에도 불구하고 출원 안건을 줄이지 않도록 고심하는 등 자사의 지식재산 활동을 재검토하는 전환기를 맞이함

□ 2009년의 「특허행정연차보고서」를 보면, 2008년의 심사청구 건수는 347,836건(전년대비 -7.6%)를 기록하며 대폭 감소하였음. 그 이유는 심사청구 제도가 변경되면서 일시적으로 급증하던 건수가 2008년 10월에 수습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임. 참고로 특허 출원은 391,002건(-1.3%)으로 소폭 감소하였음

□ 일본 특허청의 간부는 “불황으로 특허를 줄이는 기업 전략 등 경기 불황과의 영향관계를 밝히고자 한다면 2008년 말 시점, 혹은 신규 예산 시점인 2009년 4월 이후의 동향을 정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또한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청취 조사도 필요하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힘

□ 그러나 이미 현장에서는 불황이 감지되고 있어, 심사 부문에서는 “불황의 영향이 미치는 산업분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기 기간이 20개월 미만인 분야도 나오고 있는 것 같다.”, “2013년경에는 현재 80만 건 정도 적체되어 있는 안건을 해소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의견도 있음. 불황으로 인해 일본 특허청이 심사대기 기간 ‘0’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임